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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 충남 보령시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을 위해 남곡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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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남곡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진술서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남곡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남곡동은 보령시의 읍·면·동 2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산면, 주교면, 화산동 등 보령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남곡동에서 위로는 보령시, 그 위로는 충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남곡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대천동, 궁촌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내항동, 미산면, 동대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04)가 있습니다.

남곡동에 사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남곡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남곡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충남 보령시 남곡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남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남곡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04

    전화 041-930-497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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