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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충남 금산군 준비 체크리스트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복수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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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습니까?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복수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복수면 지역 개요

금산군에는 복수면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같은 금산군의 금성면·제원면·부리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복수면에서 위로는 금산군, 그 위로는 충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복수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금산군에는 추부면·군북면·금산읍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남이면·부리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복수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복수면 행정복지센터(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150)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복수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복수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복수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충남 금산군 복수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복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복수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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