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월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월송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알아 두면 좋은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월송동 소상공인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월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나요?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월송동, 어떤 지역인가요

월송동이 속한 공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37곳입니다. 같은 공주시의 탄천면·유구읍·소학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충남 공주시 월송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우성면·이인면입니다. 의당면·교동·송선동도 같은 공주시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월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공주시 월송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월송동 행정복지센터(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51)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월송동에 사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월송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월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충남 공주시 월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월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월송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51
대표 번호 041-84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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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