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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충남 공주시 진행 순서

충남 공주시 교동에 주소를 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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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교동에서 떼어 둘 서류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진술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교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공주시에는 교동을 포함해 읍·면·동 37곳이 있습니다. 금성동, 계룡면, 옥룡동도 공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교동 곁에 보이는 사곡면·금성동·의당면은 같은 공주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검상동, 태봉동입니다. 송선동, 무릉동, 신풍면도 같은 공주시에 속합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교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교동에서는 웅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교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남 공주시 교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교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교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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