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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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오라삼동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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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오라삼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오라삼동은 제주시의 읍·면·동 4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천동, 화북이동, 도련이동 등 제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제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제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오라삼동 앞뒤로 오라이동·오등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제주 제주시 오라삼동 쪽은 제주지방법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오라삼동에서는 오라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제주시 오라삼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제주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오라삼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제주 제주시 오라삼동에서는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오라삼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로10길 6
전화번호 064-728-154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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