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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제주 제주시 노형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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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제주시에는 노형동을 포함해 읍·면·동 47곳이 있습니다. 같은 제주시의 용강동·오라삼동·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도남동·아라이동·이도일동처럼 제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노형동 페이지는 주소가 노형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호이동, 한경면, 도련일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노형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노형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노형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노형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노형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제주 제주시 노형동 기준으로는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노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9길 9-4
연락처 064-728-1543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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