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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서귀포시 호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에 주소를 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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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원에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호근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호근동 소상공인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호근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한눈에 보는 호근동

호근동이 속한 서귀포시의 읍·면·동은 모두 27곳입니다. 같은 서귀포시의 대정읍·도순동·성산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하효동·강정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광주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대륜동 주민센터(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9185)가 있습니다.

호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호근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호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호근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호근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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