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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대정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귀포시 어디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대정읍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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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정읍 소상공인 준비 점검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습니까?

대정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묻고 답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참고할 조문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제주 서귀포시 아래 읍·면·동은 27곳이고 대정읍은 그중 한 곳입니다. 도순동, 회수동, 하예동 등 서귀포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제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대정읍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서귀포시 단위 안내와 대정읍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서귀포시의 하원동·표선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동홍동, 강정동입니다. 중문동, 색달동, 월평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대정읍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대정읍에서는 대정읍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서귀포시 대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서귀포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대정읍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정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대정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대정읍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대정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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