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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령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마령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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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마령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마령면 소상공인 신청 자격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마령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전북 진안군 아래 읍·면·동은 11곳이고 마령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진안군의 주천면·용담면·부귀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북 진안군 마령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마령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마령면 행정복지센터. 마령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마령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마령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진안군 마령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마령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마령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마령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솔안2길 8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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