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남동3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전북 전주시완산구

풍남동3가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묻고 답하기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참고할 조문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풍남동3가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진술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전주시완산구에는 풍남동3가를 포함해 읍·면·동 46곳이 있습니다. 같은 전주시완산구의 상림동·다가동3가·삼천동2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평화동2가·남노송동·다가동3가처럼 전주시완산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풍남동3가 페이지는 주소가 풍남동3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풍남동3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풍남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22-12 (경원동1가)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풍남동3가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풍남동3가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북 전주시완산구 풍남동3가에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서류 떼는 곳: 풍남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풍남동3가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풍남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22-12 (경원동1가)
위치 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