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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북 전주시완산구 어떻게 신청하나

전동에 사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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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나요?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나요?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묻고 답하기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전주시완산구에는 전동을 포함해 읍·면·동 46곳이 있습니다. 중화산동1가, 중인동, 중앙동1가도 전주시완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평화동2가·남노송동·다가동3가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전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풍남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22-12 (경원동1가).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전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전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동에서 신청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전주시완산구 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전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풍남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22-12 (경원동1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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