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 전주시덕진구 요건과 절차

전북 전주시덕진구 송천동2가에 주소를 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누가 신청하나요: 송천동2가 소상공인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송천동2가의 위치와 이웃

송천동2가가 속한 전주시덕진구의 읍·면·동은 모두 37곳입니다. 덕진동1가, 고랑동, 금상동 등 전주시덕진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전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송천동2가의 상위 지역은 전북 전주시덕진구입니다. 전주시덕진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전주시덕진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송천동2가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전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송천2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두간9길 6 (송천동1가)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송천1동 주민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16 (송천동1가))도 있습니다.

송천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송천동2가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송천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북 전주시덕진구 송천동2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위치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송천동2가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송천동2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송천1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16 (송천동1가)
위치 보기
송천2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두간9길 6 (송천동1가)
위치 보기
송천3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31
위치 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