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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계북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계북면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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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계북면에서 모아 둘 사실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계북면 소상공인 참고 사항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계북면 지역 개요

전북 장수군 아래 읍·면·동은 7곳이고 계북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장수군의 번암면·천천면·계남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북 장수군 계북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장수군 계북면의 행정복지센터는 계북면사무소(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북면 장무로 961)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계북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계북면에서 신청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장수군 계북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등본 발급처, 계북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계북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계북면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북면 장무로 96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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