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신정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묻고 답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정동의 위치와 이웃

신정동은 남원시의 읍·면·동 3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월면, 도통동, 천거동도 남원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신정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남원시 단위 안내와 신정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남원시의 인월면, 어현동, 금지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신정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왕정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성황단길 7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정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정동에서 신청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남원시 신정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법원 누리집 지도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신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신정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왕정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성황단길 7
전화 063-620-4819
위치 보기

신정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