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전북 김제시 신청 방법

전북 김제시 흥사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흥사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흥사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진술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산목록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흥사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준비 단계에서 적어 둡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한눈에 보는 흥사동

김제시에는 흥사동을 포함해 읍·면·동 45곳이 있습니다. 같은 김제시의 만경읍·신덕동·황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흥사동에서 위로는 김제시, 그 위로는 전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흥사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김제시에는 갈공동·오정동·용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황산동·검산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흥사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행정복지센터: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중길 50.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흥사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흥사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김제시 흥사동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흥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흥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중길 50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