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전북 김제시 체크

서정동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진술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김제시 안의 서정동

서정동은 김제시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화동, 신곡동, 봉남면도 김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정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김제시 단위 안내와 서정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김제시의 청하면·봉남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서정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신풍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정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서정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서정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전북 김제시 서정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서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서정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10길 11
센터 위치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