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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봉남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이 페이지는 봉남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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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봉남면에서 떼어 둘 서류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봉남면 소상공인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봉남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김제시 속 봉남면

봉남면은 김제시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하면, 만경읍, 신월동 등 김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전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청하면·죽산면처럼 김제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봉남면 페이지는 주소가 봉남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전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봉남면 행정복지센터(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봉남로 419)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전북 김제시 봉남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봉남면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북 김제시 봉남면에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봉남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봉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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