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앙로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을 위해 중앙로2가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중앙로2가에서 떼어 둘 서류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중앙로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진행 순서 중에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중앙로2가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중앙로2가, 어떤 지역인가요

중앙로2가는 군산시의 읍·면·동 6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군산시의 동흥남동·미원동·죽성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중앙로2가는 전북 군산시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같은 군산시 안의 개복동·서흥남동·중앙로3가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평화동, 해망동, 월명동도 같은 군산시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중앙로2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중앙로2가 주소라면 광주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중앙로2가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중앙로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군산시 중앙로2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앙로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중앙로2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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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