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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전북 고창군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성내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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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성내면에서 신청한 뒤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고창군 안의 성내면

성내면은 고창군의 읍·면·동 1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원면, 신림면, 아산면도 고창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성내면은 전북 고창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고창군 안의 심원면, 대산면, 부안면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상하면·무장면입니다. 고창군 목록을 넘기면 흥덕면·해리면·성송면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선택 관할로는 광주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성내면 행정복지센터. 성내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성내면에 사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성내면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성내면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고창군 성내면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성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성내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성내면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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