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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전북 고창군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고창읍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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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고창읍이 속한 고창군의 읍·면·동은 모두 14곳입니다. 부안면, 상하면, 공음면도 고창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북 고창군의 지역 목록에서 고창읍과 나란히 놓인 곳은 고수면·무장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상하면·흥덕면·해리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고창읍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전주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선택 관할로는 광주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고창읍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26.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창읍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고창읍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고창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고창읍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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