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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월동3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 인천 제물포구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송월동3가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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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모아 둡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송월동3가, 어떤 지역인가요

송월동3가가 속한 제물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51곳입니다. 같은 제물포구의 항동5가·중앙동4가·인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송월동3가 곁에 보이는 선린동, 경동은 같은 제물포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송학동3가·송림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답동·신흥동2가·율목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인천 제물포구 송월동3가 쪽은 인천지방법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송월동3가에서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인천 제물포구 송월동3가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송월동3가)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인천 제물포구 송월동3가에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송월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송월동3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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