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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인천 제물포구 체크

인천 제물포구 선린동에 주소를 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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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알아 두면 좋은 것

장사를 이어 가면서 갚을 수 있는지, 정리하고 다른 수입으로 갚을지는 변제계획의 바탕이 되므로 신청 전에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진술서
  • 재산목록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한눈에 보는 선린동

제물포구에는 선린동을 포함해 읍·면·동 51곳이 있습니다. 신흥동3가, 창영동, 내동 등 제물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제물포구의 지역 목록에서 선린동 앞뒤로 북성동2가, 북성동3가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율목동, 북성동1가, 송현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송림동·송월동1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13-2에 자리한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선린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선린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선린동에서 신청할 법원

인천 제물포구 선린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서류 떼는 곳: 선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선린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13-2

    전화번호 032-745-542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광고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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