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인천 옹진군 체크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을 위해 백령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백령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한눈에 보는 백령면

백령면이 속한 옹진군의 읍·면·동은 모두 7곳입니다. 같은 옹진군의 자월면·북도면·연평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백령면은 인천 옹진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옹진군 안의 연평면, 북도면, 대청면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영흥면·덕적면입니다. 옹진군 목록을 넘기면 자월면도 나옵니다.

백령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옹진군 백령면의 행정복지센터는 백령면사무소(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278번길 61-2, 백령면사무소)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백령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백령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인천 옹진군 백령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백령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백령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백령면사무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278번길 61-2, 백령면사무소
지도에서 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