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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삼산2동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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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부평구의 법정동 삼산동에는 삼산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삼산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삼산1동이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삼산1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삼산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삼산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삼산2동 행정복지센터(인천 부평구 굴포로 137(삼산동))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삼산2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인천 부평구 삼산2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전화(교환) 032-860-1113~4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소가 삼산2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인천 부평구 굴포로 137(삼산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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