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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부평구 부개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부개1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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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1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부평구의 법정동 부개동에는 부개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부개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부개3동이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부개1동 곁에 보이는 부개3동·부개2동은 같은 부개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부개1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162번길 11 (부개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부개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부개1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부개1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인천 부평구 부개1동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부개1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162번길 11 (부개동)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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