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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만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인천 남동구 진행 순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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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만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한눈에 보는 만수동

인천 남동구 아래 읍·면·동은 11곳이고 만수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고잔동, 간석동, 남촌동도 남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도림동, 논현동, 운연동처럼 남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만수동 페이지는 주소가 만수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서창동·수산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구월동·간석동·남촌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만수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28번길 3(만수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또 다른 창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만수동)의 만수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수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만수동 관할 법원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만수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만수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만수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1(만수동)

  • 만수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만수동)

  • 만수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11(만수동)

  • 만수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50번길 39(만수동)

  •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28번길 3(만수동)

  •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47(만수동)

만수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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