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남동구 신청 전 확인할 것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구월1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구월1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끝까지 갚은 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놓치기 쉬운 부분

장사를 이어 가면서 갚을 수 있는지, 정리하고 다른 수입으로 갚을지는 변제계획의 바탕이 되므로 신청 전에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월1동의 위치와 이웃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남동구 구월동이 들어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구월1동 곁에 보이는 구월4동·구월3동·구월2동은 같은 구월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인천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04(구월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구월1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구월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구월1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04(구월동)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