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박촌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박촌동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누가 신청하나요: 박촌동 소상공인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박촌동 소상공인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진술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까?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계양구 안의 박촌동

계양구에는 박촌동을 포함해 읍·면·동 23곳이 있습니다. 병방동, 둑실동, 갈현동 등 계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박촌동에서 위로는 계양구, 그 위로는 인천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박촌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계양구 목록을 넘기면 귤현동·오류동·동양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목상동·방축동입니다.

박촌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 8(장기동))가 있습니다.

박촌동에 사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박촌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박촌동)

인천 계양구 박촌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법원 누리집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박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박촌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 8(장기동)
위치 보기

박촌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