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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인천 계양구 어떻게 준비할까

이 페이지는 계산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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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 전에 정리해 둡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계산1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참고할 조문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계산1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 진술서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계산1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계산1동은 계양구 계산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같은 계산동에는 계산2동도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계산1동 곁에 보이는 계산4동, 계산2동, 계산3동은 같은 계산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계산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계산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계산1동 쪽 행정 창구로는 계산1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계산1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계산1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인천 계양구 계산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계산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계산1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계산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향교로 24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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