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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전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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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단구에는 마전동을 포함해 읍·면·동 8곳이 있습니다. 같은 검단구의 금곡동·대곡동·원당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불로동·금곡동·당하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검단구 목록을 넘기면 원당동, 대곡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왕길동, 오류동입니다.
마전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마전동 기준으로 볼지 검단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인천 검단구 마전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전화(교환) 032-860-1113~4
주소가 마전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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