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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울산 중구 학산동에 주소를 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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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소상공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중구에는 학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반구동, 우정동, 태화동도 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학산동의 상위 지역은 울산 중구입니다. 중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중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학산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가 반구동, 옥교동, 복산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중구 안의 학산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학산동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99에 자리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학산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학산동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학산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울산 중구 학산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학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99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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