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세종 대상인지 확인하기

연기면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연기면에서 모아 둘 사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연기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연기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진행 순서 중에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연기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진술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세종 속 연기면

연기면이 속한 세종의 읍·면·동은 모두 33곳입니다. 한솔동, 세종동, 해밀동도 세종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세종의 지역 목록에서 연기면 앞뒤로 용호동, 소정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집현동, 다정동, 아름동도 같은 세종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어진동·연동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세종 연기면 쪽은 대전회생법원(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연기면에서는 연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연기면 기준으로 볼지 세종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기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세종 연기면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연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연기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연기면 행정복지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