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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다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세종 다정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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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습니까?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다정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세종 아래 읍·면·동은 33곳이고 다정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소정면, 전동면, 소담동 등 세종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장군면, 새롬동, 집현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도담동·대평동입니다. 세종에는 아름동·고운동·가람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다정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다정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다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다정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다정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세종 다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다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다정동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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