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서울 중랑구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망우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망우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습니까?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망우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묻고 답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면책과 그 한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한눈에 보는 망우동

중랑구에는 망우동을 포함해 읍·면·동 6곳이 있습니다. 신내동, 면목동, 상봉동도 중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묵동·상봉동처럼 중랑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망우동 페이지는 주소가 망우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중랑구 목록을 넘기면 신내동도 나옵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망우3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망우본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7길 10)도 있습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중랑구 망우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중랑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망우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망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망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망우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망우본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7길 10
센터 위치
망우3동 주민센터

망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