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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서울 중구 체크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을 위해 인현동2가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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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인현동2가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인현동2가 소상공인 준비 점검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인현동2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인현동2가가 속한 중구의 읍·면·동은 모두 85곳입니다. 같은 중구의 필동1가·의주로1가·봉래동1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인현동2가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중구 단위 안내와 인현동2가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중구의 필동1가, 명동, 무교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중구에는 회현동1가·남창동·수표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인현동·입정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인현동2가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광희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3-9)가 있습니다.

인현동2가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인현동2가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인현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중구 인현동2가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인현동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인현동2가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광희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3-9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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