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제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서울 종로구 체크

서울 종로구 창신제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창신제1동에서 떼어 둘 서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창신제1동에서 모아 둘 사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끝까지 갚은 뒤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창신제1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창신제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종로구 창신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창신동에는 창신제2동도 있습니다.

창신제1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입니다. 창신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창신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창신제1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신제1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신제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창신제1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창신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6(창신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신제1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에 내나요: 창신제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종로구 창신제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창신제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창신제1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창신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6(창신동)
위치 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