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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중학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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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 전에 적어 둡니다.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중학동을 포함해 읍·면·동 87곳이 있습니다. 익선동, 운니동, 통인동 등 종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묘동·장사동처럼 종로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중학동 페이지는 주소가 중학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서린동, 당주동, 송현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창성동, 창신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중학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중학동에서는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중학동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중학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중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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