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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숭인제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서울 종로구 체크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을 위해 숭인제1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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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숭인제1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진술서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끝까지 갚은 뒤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습니까?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숭인제1동의 위치와 이웃

숭인제1동은 종로구 숭인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숭인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숭인제2동이 있습니다.

숭인제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숭인동 단위 안내와 숭인제1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숭인동의 숭인제2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 숭인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6(숭인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숭인제1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숭인제1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숭인제1동 관할 법원

서울 종로구 숭인제1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숭인제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숭인제1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숭인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6(숭인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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