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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권농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서울 종로구 서류와 관할 법원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권농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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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접수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권농동 지역 개요

서울 종로구 아래 읍·면·동은 87곳이고 권농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경운동, 안국동, 효자동 등 종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권농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종로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권농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종로구에는 서린동, 당주동, 송현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내자동, 내수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권농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권농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권농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종로구 권농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등본 발급처, 권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권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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