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은평구 어떻게 신청하나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신사1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사1동 지역 개요

행정동 신사1동은 법정동으로는 은평구 신사동에 걸쳐 있습니다. 신사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신사2동이 있습니다.

신사1동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신사동 안의 신사2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신사1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길 2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이 페이지는 신사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신사1동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은평구 신사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신사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신사1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신사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길 2
위치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