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서울 은평구 신청 방법

불광1동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우선 모읍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불광1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불광1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불광1동, 어떤 지역인가요

은평구의 법정동 불광동에는 불광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불광1동은 법정동으로는 불광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불광동에는 불광2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불광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불광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1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불광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불광1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불광1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불광1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불광1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은평구 불광1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광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불광1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불광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5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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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