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갈현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은평구 갈현2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진행 순서 중에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갈현2동에서 떼어 둘 서류

갈현2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진술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목록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갈현2동에서 모아 둘 사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갈현2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갈현2동의 위치와 이웃

은평구의 법정동 갈현동에는 갈현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갈현동에는 갈현1동도 있습니다.

갈현2동은 법정동으로는 갈현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갈현동에는 갈현1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갈현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갈현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갈현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갈현2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7길 31-6)가 있습니다.

갈현2동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갈현2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갈현2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은평구 갈현2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갈현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갈현2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갈현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7길 31-6
지도 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