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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동8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서울 영등포구 체크

이 페이지는 영등포동8가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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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습니까?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영등포동8가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영등포동8가가 속한 영등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35곳입니다. 같은 영등포구의 문래동3가·문래동6가·양평동5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문래동5가·문래동2가·문래동4가처럼 영등포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영등포동8가 페이지는 주소가 영등포동8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가 여의도동, 양평동5가, 양평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영등포동7가, 영등포동6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영등포동 주민센터. 영등포동8가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이 페이지는 영등포동8가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영등포동8가)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서류 떼는 곳: 영등포동8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영등포동8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영등포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232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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