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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영등포구 신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을 위해 신길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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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영등포구 안의 신길동
신길동은 영등포구의 읍·면·동 3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영등포구의 문래동4가·양평동2가·양화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신길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영등포구 단위 안내와 신길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영등포구의 문래동5가·문래동2가·문래동4가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신길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신길6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신길7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0)도 있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관할 법원: 신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길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신길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신길동)
신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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