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5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양천구 어디서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신월5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습니까?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신월5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신월5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장사를 이어 가면서 갚을 수 있는지, 정리하고 다른 수입으로 갚을지는 변제계획의 바탕이 되므로 신청 전에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점포를 운영해 얻는 사업소득은 법 제579조가 영업소득자의 수입으로 드는 소득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월5동 지역 개요

양천구의 법정동 신월동에는 신월5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신월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신월2동이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신월6동·신월4동·신월7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신월3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신월2동, 신월1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월5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신월5동에서는 신월5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신월동 신월5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신월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신월5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월5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서울 양천구 신월5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신월5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월5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신월5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4길 10
지도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