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서울 양천구 진행 순서

이 페이지는 신월2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신월2동 소상공인 문답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월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월동 안의 신월2동

행정동 신월2동은 법정동으로는 양천구 신월동에 걸쳐 있습니다. 신월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신월4동이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지역 목록에서 신월2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신월4동·신월7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신월1동·신월3동도 같은 신월동에 속합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2동입니다.

신월2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월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3길 47.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신월2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신월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울 양천구 신월2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서류 떼는 곳: 신월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신월2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신월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3길 47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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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