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서울 송파구 체크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주소를 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한눈에 보는 송파동

송파동이 속한 송파구의 읍·면·동은 모두 13곳입니다. 같은 송파구의 문정동·마천동·풍납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송파동 아래에는 송파1동·송파2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거여동·오금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송파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송파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92)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송파2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송파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송파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송파동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송파구 송파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송파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송파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송파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92
지도 열기
송파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
지도 열기

행정동별로 보는 송파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