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삼선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둡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삼선동2가의 위치와 이웃

삼선동2가는 성북구의 읍·면·동 4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선동, 보문동5가, 안암동2가 등 성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삼선동2가에서 위로는 성북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삼선동2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삼선동3가, 삼선동4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성북구 목록을 넘기면 보문동5가, 삼선동1가, 동선동도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삼선동2가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삼선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0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삼선동2가 기준으로 볼지 성북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삼선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를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삼선동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삼선동2가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삼선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0
연락처 02-2241-5040
지도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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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