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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동4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서울 성북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보문동4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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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문동4가 소상공인 문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면책과 그 한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보문동4가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한눈에 보는 보문동4가

보문동4가가 속한 성북구의 읍·면·동은 모두 44곳입니다. 삼선동5가, 동선동4가, 보문동3가 등 성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보문동4가의 상위 지역은 서울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성북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보문동4가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보문동3가, 보문동2가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보문동5가, 삼선동1가, 동선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보문동4가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보문동4가에서는 보문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4가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보문동4가)

서울 성북구 보문동4가를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보문동4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보문동4가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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