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방배1동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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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소상공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방배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서초구 방배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방배동에는 방배2동도 있습니다.
방배4동·방배2동·방배3동처럼 방배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방배1동 페이지는 주소가 방배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1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방배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길 43)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방배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방배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방배1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길 43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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